[민주, 반복되는 `꼬리 자르기`] 문제만 터지면 탈당… "김남국 받은 세비 반납을" 들끓는 여론

金, 코인사고 과세유예법 찬성에
게임업계 입법로비 등 의혹까지
"민주당, 잠시 떠나려한다" 발언
與 "조사 피하려는 행위" 비난
자진탈당에 조사 유야무야 우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등 '코인게이트'에 대한 규명이 유야무야 됐다는 데 있다. 당내에서조차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인 보유 의원 전주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받은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않다.

입법 로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 의원을 탈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조사 안 하려고 탈당을 공모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입법 로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을 주는 데 티나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상하다고 느끼겠느냐"며 "지난 대선에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그렇게 추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거세다. 코인을 투자했던 시기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밝혀져 게임업계 입법로비 의혹까지 휩싸였는데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발언을 일부 인용해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에서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및 진상조사단 조사는 그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진상조사와 감찰 중단이라는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반성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이 나서서 당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모두 스스로의 탈당이거나 그냥 묻어가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모든 의원의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를 먼저 주장했던 걸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수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여야 지도부 차원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칫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이런 기류의 배경이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