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파고드는 '코인 로비'

'P2E 허용' 유리한 개선 요구
풍부한 자금력 바탕, 영향력 행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불법 로비 의혹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수익을 낸 암호화폐거래소들이 합법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정치 로비를 벌인 게 아닌지가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로비가 집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암호화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에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방문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증권형 토큰(STO) 허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 임박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지난 1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대통령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에 들어갈 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P2E는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실제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게임회사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등 역시 이 같은 P2E 코인이다. 이를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을 향한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가 상당했다는 게 하 의원의 증언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국회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신생 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업계는 자금력이 풍부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부 거래소가 정권이 바뀐 뒤 임원진을 야당 출신에서 여당 출신으로 물갈이했다거나,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설이 회자된다. 김 의원 역시 위믹스를 ‘에어드롭’(이벤트성 무상 제공) 방식으로 받았고, 메타콩즈는 에어드롭의 선행 조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보유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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