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과' 중심 과감한 인사… 문체·복지·고용·中企 교체 확실시 [尹정부 1년 만에 개각 단행하나]

"언론사 대응 미흡·간호법 방관
주60시간 논란·벤처 집중 불만"
교체 거론 6곳 중 3~4곳 대상
소신·변화 없는 부처 교체 가닥

'심판' 尹대통령 "스트라이크" 평소 야구사랑이 남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와 대전 신흥초의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크"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혹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는 대신 집권 2년차를 맞아 철저한 국정과제 성과와 전임 정부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행 등을 바탕으로 개각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5년 임기 중 집권 3년차에는 어느 정도 개혁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취임 1주년 시점에서 국정과제 이행이 미흡한 부처는 수장을 교체함으로써 개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확실히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체 우선순위로 거론된 6개 부처 중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중 문체부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첫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체 우선순위 6곳 중 절반 교체

14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장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개별 면담을 통해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얼마나 시정했고, 바꾸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첫 개각을 성과를 명분으로 단행하기 위한 선행조치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대상으로 문체부와 복지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고용부와 중기부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를 겨냥,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면서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해선 당장 장관교체 조치를 취하기보다 차관급에 대한 조치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더욱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상황을 지켜본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처별 장관 거취 가시권

첫 개각의 1순위로 거론되는 부처는 문체부로,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언론환경 대응에 있어 문체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 외 신문 등 언론환경이 현 정부에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언론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장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 지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신문과 인터넷 언론환경도 야권에 유리한 환경 속에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경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부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단계에 오기 전 상황관리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주 69시간 논란이 치명적이었다는 지적 속에, 중기부는 이영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은 높으나 중기부가 벤처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불만이 상당해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포진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경우 연말까지 장관이 유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개각 시기와 관계없이 장관들이 국회로 복귀 시점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부처는 문체부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교체대상에 오른 부처는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라면서 "이 중 3~4개 부처의 장관을 한번에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이 아닌 국정과제 이행 성과로 평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