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관리 1년… 물가에서 경기로 정책전환 고려할 때"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10·끝>지상 좌담회]

윤석열 정부 1년은 위기대응의 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값 폭등, 넘쳐나는 유동성과의 싸움이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는 한국 경제를 덮쳤고 여기에다 환율까지 출렁였다. 경제가 경착륙을 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5명의 민관 경제전문가와 '윤 정부 경제정책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지상좌담을 했다. 경제전문가들도 대체로 '성공적으로 관리한 1년'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론 경제 안정화 이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에서 경기로 정책 우선순위 조절도 조언했다. 국정과제로 내세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구체화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산업 위기 완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도 정책과제로 꼽았다. 좌담에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윤 정부 1년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한다면.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고 완만하게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관리를 성공적으로 했다. 다만 앞으로 경제가 안정화될 경우 시장중심정책으로 어떻게 경기활성화를 할 것인가는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진 것은 성과다. 다만 규제혁파 등은 체감할 정도는 아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자유시장경제 복원,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정책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좋은 방향이다. 또한 연금·노동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도 높게 평가한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민간·기업·시장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은 좋았다. 다만 구체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신선한 정책을 찾기 힘들었다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에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 상당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장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기·가스 등) 요금의 정치화' 현상이 총선을 앞둔 향후 1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강성진 교수=서민들에겐 요금인상 부담은 크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는 각 부채, 미수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마냥 에너지 가격 인하를 기다릴 수 없다. 일시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요인도 있다.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 완만하게 인상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를 정부예산으로 보정해 주는 논의도 필요하다.

▲강인수 교수=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비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석 교수=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값을 반영해 정치적 요인과 관련없이 요금을 자동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송 선임연구위원=(정치적 요구가 많겠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분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 실장=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가격통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다만 빈번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정책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취임 2년을 맞는 윤 정부 경제팀이 선택해야 할 수출전략은.

▲강성진 교수=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을 활용해 중국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무역수지에 의한 외환확보 정책에서 탈피해 서비스부문 흑자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도 시급하다.

▲강인수 교수=유럽연합과 미국,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BM) 시행 등에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도 해야 한다.

▲석 교수=내수시장이 큰 인도와 동남아시아, 투자수요가 많은 중동을 새로운 수출시장, 해외생산기지 등으로 개척해야 한다. 반도체 외에 주력 수출품목을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 탈탄소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차전지와 소형모듈원전, 선진국 고령화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바이오, 패션을 집중육성해야 한다.

▲송 선임연구위원=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약돼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 수출시장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실장=투트랙이어야 한다. 중국 대체시장 확보와 경제외교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가에서 경기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인가.

▲강성진 교수=아직 원자재 값 급등 변수가 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정도는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안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강인수 교수=물가는 대외변수가 커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쉽지 않다. 다만 과도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책전환보다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

▲석 교수=정책전환 시기가 임박했다.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경기대응이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지출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수출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송 선임연구위원=정책전환 고려 시기가 됐다. 다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미국, 유럽연합 상황도 함께 봐야 한다.

▲주 실장=인플레 이슈는 끝났다. 올 하반기 경기회복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 일본 중시 경제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책보완 필요성도 제기하는데.

▲강성진 교수=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형태여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인수 교수=미·중 패권경쟁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회복 가능성은 있다. 반도체 등 핵심품목의 거래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석 교수=한국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해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높이는 전략을 펴야 한다.

▲송 선임연구위원=중국과 러시아를 등지는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지난 3월 일본조차도 중국에 외무상을 보냈다. 내년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 실장=중국과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선진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유치 노력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