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갈등 심각… 국민건강권 위협”

“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민주당, 갈등 증폭에 매진”
한덕수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대학병원 교수들도 파업 참여 예고
총파업 현실화 땐 의료대란 우려
간협은 거부 땐 준법투쟁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판 중재보다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참석자들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 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함께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조정은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역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입법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체행동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간협은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의 단체행동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수술 봉합과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등 여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준법투쟁을 한다면 2·3차 의료기관 내 업무 공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크진 않았다. 총파업에는 단체행동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단체와 대학병원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해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지혜·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