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핑퐁게임 지속···與 '野 절충안' 난색

야권, 보증금 사후정산 제안에
국힘 "현실적 대안 안돼" 반대
이달내 법안 처리 빨간불 켜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기약 없는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 측의 우려를 받아들인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달 중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 야당이 제출한 절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5일 중 답변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절충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핵심은 ‘미반환 보증금 반환·회수 사후 정산’ 방식의 지원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 사적 거래인 전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근거로 들며 야권이 기존에 주장했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냈다. 절충안은 기존의 야당안인 ‘정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을 접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2일 관련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 회수 신청→HUG, 사후 정산 방식 채권 매입→임대인에 반환 통지 및 경·공매 진행→보증금 회수 뒤 임차인에 반환’ 등 순서의 피해자 구제안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업에 착안한 이 제도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절충안은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인원 확대(20명→30명)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후 정산 방식 역시 국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야당이 주장했던 채권 매입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정부가 살펴보고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다”며 “최우선변제금 제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고 사후 정산 방식 역시 예보에서 썼던 것을 즉흥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인데 전세사기 사안에 접목시키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절충안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