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어느 나라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 모두 의료간호단일체 유지하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고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 상실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협은 연가를 활용하는 ‘연가투쟁’뿐 아니라 ‘준법투쟁’,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