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골든타임 놓치면 204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기재부, 15~16일 심의 국회에 촉구
예타 기준 완화 개정안은 소위 의결
총선 1년 앞두고 경제정책 휘청

"재정준칙 골든타임 놓치면 2040년 1인당 국가채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주요 경제정책이 휘청이고 있다.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15,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예정돼 있음에도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은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성 없는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4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한달 넘게 지연돼 혼선을 빚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31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달 12일 임시국회에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만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예타 문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나랏돈 씀씀이를 제어할 장치는 부재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할 우려가 커졌다. 5월 입법화도 쉽지 않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데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총선 정국 속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15일부터 열리는 소위가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판단, 이날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선정 근거와 도입 필요성, 해외 사례와 성과, 야당이 우려하는 복지지출 약화 등을 조목조목 반박 또는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책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구체화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으로, 이미 연간 예상치의 90%에 육박했다. 미래세대 채무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채무 누적으로 미래세대가 매년 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은 2060년에 3배 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세수 여건은 최악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예산(58조2000억원)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