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윤 대통령, 수용할 듯

박상욱 기자 2023. 5.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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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 현장의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의 입장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법안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안에 대한 재의 건의였습니다.

국회를 이미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심의와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인 의료 연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고, 다음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에 관한 의견 조사에 나섰는데 이미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간호협의회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지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 간 중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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