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욱 국방기술학회 이사장 "국방부, 민간 AI 기술 도입 서둘러야"

규제로 SW기반 무기 개발 제약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대하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방기술 혁신은 이상으로 끝날 겁니다.”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방기술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에서 내세운 AI 컨트롤타워 ‘국방 AI센터’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거친 방산 정책 전문가다.

그는 AI 분야에서 국방과 민간의 협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보면 방산 원가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우수한 민간 AI 개발자들이 들어와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첨단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높은 보안도 국방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군에선 AI의 기본이자 코딩의 기반이 되는 구글의 캐글이나 깃허브 등 어떤 민간 플랫폼도 사용할 수 없다”며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체계 때문에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데이터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AI 기술과 융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기자/사진=이솔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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