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날 세우기 시작한 바이든

암호화폐 A to Z
부채한도 협상 앞두고
암호화폐 과세 초점
채굴 산업 이어
투자차익 세금 허점 지적
주식·채권 워시세일 룰
암호화폐 투자 적용땐
10년간 180억달러
세수 확보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암호화폐산업에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암호화폐 부자의 세금 관련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화당은 연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회는 오히려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 관련 세금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 허점이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워시세일’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워시세일은 과세 시점에 평가 손실을 본 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신고 이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 등 다른 종목에서 거둔 이익과 상계 처리하는 일종의 절세 기법이다. 주식이나 채권에는 이를 방지하는 워시세일 룰이 적용되지만 암호화폐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에 이 같은 과세안을 적용하면 10년간 약 1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권이 있지만 이번 과세안은 이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2018년 기준 워시세일에 따른 세수 결손이 최대 16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세수 확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FTX 사태를 겪으며 큰 손실을 봤고 앞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친(親)비트코인 인사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과세안이 협상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확보된 세금은 결국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워시세일 룰을 도입해 발생한 세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암호화폐업계를 실제로 규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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