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거대 뉴스포털 편파불공정, 다각적 대책 마련"

박보균 장관 "저널리즘적 책임감 부족 시선과 국민적 불만 주목"
김기현, 尹 대통령 만난 날 "포털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지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이 최근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며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박대출 정책위의장)고 일종의 여론전에 나선 지 5일만의 관련 부처 입장이자, 포털의 기사 배열을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 이틀만의 일이다.

문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카카오(다음)를 가리켜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윤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한 바로 다음 날인 20일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부처에서 본격적으로 포털 뉴스서비스를 압박하는 가운데, 그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게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등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윤 대통령과 취임 1주년 오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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