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선언...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14일) 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남국 의원 거취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요구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군요?

[기자]

네, 오늘(14일) 오전 SNS를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김 의원 의혹을 자체 조사해 왔는데요.

탈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런 당 차원의 진상규명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규를 보면, 긴급조사명령이 있는 경우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당 지도부 결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김 의원 탈당 선언은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돈 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방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애초 의도와는 달리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후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과 탈당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국민의힘은 김 의원 탈당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송영길 전 대표 등의 탈당과 견주면서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간호법안 통과 이후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지금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안은 모레(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안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이르면 모레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과 관광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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