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소속정당 바뀐 경기 동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탈퇴 움직임

기사내용 요약
지자체 "뚜렷한 운영 실적 없고 실익 없어"
협의회 운영 평가 시스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남양주·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동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 7기에 가입했던 각종 행정협의회를 잇달아 탈퇴하고 있다.

14일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8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했다고 고지했다.

하남시도 지난 2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남양주시 역시 지난 1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이어 3월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

이들이 탈퇴한 협의회들은 모두 민선 7기에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위주로 운영돼 현재도 6곳 모두 현재 회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지역들이 잇달아 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상당수 협의회 회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자체들은 이번 협의회 탈퇴에 대해 특별한 운영 실적이 없고 다른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남시 관계자는 “뚜렷한 운영 실적이 없고 하남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탈퇴를 결정했다”며 “하남시나 하남시민에 실익이 없는 협의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모두 2021년 가입한 이후 거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매년 분담금을 내는데 그만큼 실효성은 없으니 자연스레 탈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협의회 탈퇴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반대로 가입을 유지하는 지자체들은 유명무실한 협의회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지방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지자체 움직임들은 자칫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의체의 가입 유지 또는 탈퇴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의 실익 또는 지향가치에 따라 가입과 탈퇴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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