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할듯

당정 건의…"일부이익만 대변"

당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통령실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앞으로 간호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해 윤 대통령이 당정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지용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