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 개선해 의료플랫폼 활성화 지원

공정위 규제영향평가 연구용역
'강남언니' 등 의약계와 갈등

정부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와 신규 사업자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의료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업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 제안서를 공고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구조와 법·규제 현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 현황, 의사·약사·환자·사업자 등 거래 당사자별 이해관계와 요구 사항, 법·규제 현황 등을 분석한다. 기존 체계에 의해 서비스 창출이 지연되고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 사례 등 시장 상황, 경쟁 정책·규제 개선 동향과 성과도 분석 대상이다. 특히 국가별 의료 광고와 의료 광고 플랫폼 시장 상황, 경쟁 정책·규제 개선 성과 등을 파악해 국내 관련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강남언니'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대한약사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전문직 간 갈등을 빚었던 '로톡'과 유사한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강요하며 광고를 제한한 것을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원격진료와 같이 시장이 일부 겹치는 새로운 사례가 생겨났다"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