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업계 "초진 고집않겠다" 꽉막힌 비대면진료 속도내라

다음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2일 "정부가 재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면 무리하게 '초진 허용'을 고집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플랫폼업체들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원격의료업계는 정부,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머뭇거리자 함께 협의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전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허용 범위를 재진으로 할지, 초진으로 할지를 둘러싼 팽팽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의료계는 오진,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해 재진환자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업체들은 이용자 대다수가 초진인 만큼 초진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효용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양측 갈등으로 법제화가 표류해선 안 된다.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를 맞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시범사업에서 재진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시행 방안이 '깜깜이 상태'여서 산업계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원격의료업계가 '재진 원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물러난 만큼 정부는 서둘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 초·재진에 얽매일 게 아니라 국민의 의료편익 확대에 초점을 맞춰 꽉 막힌 비대면 진료의 속도를 내야 한다. 재진 중심이더라도 감염병이나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은 예외를 두거나, 병원 진료시간이 끝난 이후에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시범사업은 임시방편인 만큼 오래 끌 게 아니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