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대비"… EU, 對中 전략문서 초안 첫 명기

반도체 공급차질 우려 반영
"일방적 현상변경은 안돼"

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대중국 전략문서 원안에 명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원안에서 EU는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재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무력 행사는 세계 경제·정치·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했다. 이에 폴리티코EU는 유럽이 반도체를 의식해 대만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해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초안은 대외관계청이 12~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배포됐다. 전략문서는 이번에 4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