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규제 혁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쉽게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독출자로 설립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손자회사가 다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해당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