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의료인 협력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 영향"… 간호법, 16일 국무회의 상정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의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당정은 아울러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들어있구나, 비정상적이구나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 펀드, 코인, 주가 조작, 불법 대출 등 경제 범죄들이 서민과 성실하게 살려는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같은 것으로 경제도 활력을 잃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고 가짜뉴스도 늘었다"며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공적 기관에 스며들고, 마약에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손을 뻗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세제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도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도 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