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어떤 직역도 분리안해"(종합)

"간호사 노고엔 감사…간호법은 갈등 방치하는 나쁜 선례될 것"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엔 노란 횡단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0(Zero·제로)'를 목표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주·야간을 불문,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백서 형태, 백화점식 형태로 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