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또다른 불씨 '비대면진료' …약사들 "시범사업 반대"

정부,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대한약사회 "졸속적 추진 즉각 중단하라" 촉구
강행할 경우 거리집회 등 실력행사 경고
당정, 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16일 행사할 듯

대한약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졸속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를 둘러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범사업이 예고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실력 행사'를 예고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졸속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히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일반화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채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이에 따라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시범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절차적 부당성 △플랫폼의 각종 불법 행위 방치 △약국의 플랫폼 종속 우려 △보건의료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0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쇼핑 조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대한약사회 소속 회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얼음 기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민선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 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플랫폼 업자들 이익 챙겨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플랫폼 업자와 산업계의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 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들의 무지를 깨워나갈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8만 약사가 있고 그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응원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 건강을 플랫폼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조만간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과 함께 거리집회와 릴레이 시위 등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소속 전국 시·도지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결사반대'라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하고 "무분별한 약 배달은 약물남용 조장한다", "플랫폼 이익 보장 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약품 배송', '플랫폼 불법행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이 적혀 있는 얼음 기둥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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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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