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月 평균 재정적자 30조, 연간 70조 이상 전망

핵심요약

1분기 재정적자 54조, 정부 연간 전망치 58조와 비슷한 규모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가 발생했다. 1분기 재정적자 규모가 54조원으로 확대되며 연간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1월 7조3천억원 흑자 이후 두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감해 계산한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2월부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정점을 찍으며, 연간 수치는 6월과 비슷한 수치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월 말 재정적자는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 보통이어서 그 규모를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3월 25조2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연간은 54조4천억원으로, 2020년은 55조3천억원이 112조원으로, 2021년은 48조6천억원이 90조6천억원으로 두배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3월 45조5천억원이었던 적자는 연간 117조원으로 두배가 훨씬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를 58조2천억원으로 제시했고 아직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걷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4조원 정도 줄었다. 3월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22.6%, 6조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4월과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즉, 6월 기준 재정적자가 80조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이 일정 부분 메워지며 연말 기준 70조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이다.

다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대감은 꺽일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