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간호법으로 의료현장 혼란 발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