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입국 추방 '42호 정책' 폐기에도...멕시코 국경 아직은 '조용'

코로나19 때 도입 '42호 정책' 시한 만료
멕시코 국경 미국 입국 희망자 일단 관망
뉴욕 등 대도시 불법 입국자 수용 갈등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철조망을 넘어 미 텍사스주 엘파소로 들어온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11일 텍사스주 방위군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엘파소=AP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도입됐던 불법 입국자 추방 ‘42호 정책(Title 42)’이 11일(현지시간) 종료됐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 국경 지역에 큰 혼란은 없었다. 국경 남쪽 멕시코에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넘쳤지만 불법 입국 시도가 예상치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다만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에서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로 이송하면서 갈등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미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가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남미 각국에서 온 60여 만 명이 멕시코 쪽 국경에 몰리고 이들이 대거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2일부터 불법 입국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 국경순찰대는 지난주 총 6만7,000여 명, 하루 평균 9,600여 명의 불법 입국 시도자를 체포했다. 이는 3월 하루 평균(5,200여 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다만 미국 정부가 예측했던 규모인 1만1,000명보다는 조금 적은 결과라고 AP는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42호 정책을 대신하는 8호 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언론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 입국ㆍ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는 42호 정책을 도입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책은 유지됐다. 이 정책으로 멕시코 등에서 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추방됐다.

그러나 11일 42호 정책 적용 시한이 만료되고 기존 8호 정책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멕시코 국경에 대기 중이던 이민 시도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책 변경 초반인 만큼 일단 관망세가 형성됐다. 8호 정책의 경우 이민 사전 온라인 신청, 경유 국가 이민자센터 신청 등으로 합법 입국 경로를 열어주되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은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처벌은 강화했다. 미국은 또 국경에 4,000명의 군병력을 배치해 불법 입국 감시 강도도 끌어올렸다.

물론 긴장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에서 이송된 불법 입국자 수용이 한계에 달한 뉴욕시는 인근 교외도시인 오렌지카운티와 록아일랜드카운티로 일부 불법 입국자를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해당 지역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 입국자 구금시설에 있던 온두라스 출신 17세 소년이 사망하면서 미묘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방법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