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설명회만 30회, 기재부의 재정준칙 뚝심

“독일·덴마크처럼 재정준칙 마련해 부채 줄여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독일·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뒤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재정준칙 참고 자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2018년 사이 55국 사례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다. 독일은 재정준칙이 시행된 2011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79.4%였는데, 5년 뒤인 2016년 69.0%로 10.4%포인트 낮아졌다. 덴마크도 2014년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 정부 부채가 GDP의 44.3%였는데, 5년 뒤엔 33.6%로 10.7%포인트 개선됐다. 스위스·네덜란드도 재정준칙 도입 5년 만에 정부 부채가 각각 12.1%포인트·16.1%포인트 줄었다. ‘부채 브레이크’로 불리는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국이 도입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위험 신호’가 켜진 데다,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 살림 빚에 대한 제동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이 공공 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긍정적으로 매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참고 자료를 낸 것은 국회 기재위가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의원 설명회도 30회 이상 갖는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40년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34.4%까지 올라 각종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지금부터라도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