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자구책 40조 원...전기·가스요금 발표 임박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총 40조 원이 넘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정부는 내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한국전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난해 적자가 33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보다 1조 원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적자 규모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석병훈]

역시 작년에 국제 에너지 가걱이 급등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국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석탄을 통한 발전하고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상승을 해서 전력 도매가격이라고 하죠.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데. 도매가격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매가격은 1분기에 13.1원, 킬로와트시당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 상승폭이 워낙 커서 여전히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게 되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폭등 때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에 대한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를 놓고 또 고액의 임직원들은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자구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자구책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자구책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한전공대 이슈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에너지공대를 만들어서 건물도 한 동밖에 없고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한국전력 혼자 이 많은 비용을 다 떠안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력의 자구책에서 포함된 것이 뭐냐 하면 전력설비와 건설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해서 1조 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탈탄소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향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전력설비 건설 시기와 규모를 늦춘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늘어나는 전력소비수요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가까운 미래에. 그래서 이건 사실 자구책이라기보다는 자해행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사업 이런 것도 매각을 해서 뭔가 자구책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한국전력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발전소 이런 것 중에서는 투자회수율이 높은 알짜자산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의 옥석을 가려서 투자회수율이 높은 해외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료비가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급등했고. 연료비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전기요금도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않아서 적자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전력은 한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하데 취재기자 전망으로는 7~8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킬로와트시당.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석병훈]

저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1분기에 민간발전회사랑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해 오는 전력 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당 평균 약 237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에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40~15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킬로와트시당 최대 약 90원씩 적자고요. 그러면 이건 약 61%밖에 지금 판매가격이 도매가격에 못 미친다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97원 적자인데 여기다 7원 올려봤자 여전히 적자는 킬로와트시당 9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인상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7원을 올리면 4인가구가 한 2500원 오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90원 올리면 1만 원, 2만 원 정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석병훈]

맞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들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정도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빨리 오르는데 여기는 천천히 오르니까요. 그러면 이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습관이 바뀌어서 전기나 가스를 낭비하게 되는, 옛날 같으면 참고 에어컨도 안 틀었을 것을 에어컨 마음대로 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지려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조기에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적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빨리 전기요금 판매가격을 현실화시켜야지만 소비자들의 이런 자기도 모르게 전기를 낭비하게 되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막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국민들이 부담을 좀 가더라도 빨리 현실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전력에서 계속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전채를 발행해서 그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한전채 발행 한도가 거의 차서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렸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래서 104조 6000억 원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났지만 작년 말에 이미 73.7%의 한도를 채웠고요. 올해 9조 9000억 원의 회사채 신규 발행해서 이제 남은 한도가 약 17조 900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이 적자폭을 줄이지 않으면 또다시 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리는 것은.

[앵커]

정부도 여러 고민이 있겠죠. 내일 어느 정도 인상하는지, 언제부터 인상하는지 보고요. 가스공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가스공사도 누적적자 12조 원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만 40% 넘게 인상해놓고 왜 이렇게 부실 규모가 큰 거냐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병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했었으나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해버리니까 유럽의 국가들조차 우리나라가 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던 호주,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악화되자 정부에서 1분기에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동결한 영향으로 지금 부실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얼마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현재 예측되기로는 메가줄당 5원 47전 안팎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예상되고요. 오는 16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액화천연가스인 LNG의 공급가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3.3%나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원 47전 인상을 해가지고는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작년 말에 2027년까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8원 40전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추산을 했거든요. 이 8원 40전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러면 2027년까지라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 다 일반 상품 제품과 다른 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는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 컨트롤하는 건 맞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물가도 같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당연히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서비스산업에서 예를 들면 음식점 이런 데서는 가스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요. 굳이 음식점 말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전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외식비라든지 서비스요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안정세로 접어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까지 찍었다고 현재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앵커]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6%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앵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반이나 내려왔는데도 사실상 서민들은 체감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식물가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외식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 겁니까?

[석병훈]

외식물가가 높아진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접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식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고요.

다른 대면접촉 위주의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됐고요. 또 다른 것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설탕가격 같은 것이 상당폭 올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설탕가격이 28%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차를 두고 설탕선물가격 같은 경우 4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민들의 간식거리로 직결이 되는 과자류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의 가격들이 벌써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을 하기에는 아직 물가상승률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유가,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 언제쯤 이런 오름세가 꺾일까요?

[석병훈]

이 오름세 꺾이는 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앵커]

벌써 1넌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가 3.5% 수준입니다. 이 3.5% 수준이라는 건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라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서히 하락해서 지금 3%대까지 안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락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이런 경기침체 우려도 있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 같은 경우는 4분기 정도에는 안정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이 돼도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서 역시 과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설탕도 설탕이지만 양파 가걱이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5% 이상이나 뛰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등을 걱정했는데 이제부터는 폭락을 걱정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양파가격이라는 원래 양파는 노지작물로 밭에서 키우기 때문에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서 산출량이 크게 변동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파는 한 번 재배해서 그걸 냉장보관을 하고 있다가 햇양파가 보통 3~5월 사이에 새로 재배돼서 나올 때까지 냉장보관한 양파를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때문에 양파가 많이 재배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비축해놓고 있던 양파의 양도 많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햇양파도 기후변화로 출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축분도 부족한데 햇양파가 늦게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양파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그걸 만회하겠다고 양파를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햇양파가 출시될 쯤에 수입 양파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양파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이 요새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적자가 심하고 벌써 14개월째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언제쯤 극복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하반기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경제 봉쇄가 해제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크게 반등을 하고 수출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봉쇄기간 동안에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수입해 와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내수용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중간재를 자구화하는, 자급화하는 것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나라가 본의아니게 미국과 가까운 편을 들게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매국소비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의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보다는 국산을 쓰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중수출이 쉽게 반등하지 않아서 하반기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연초나 돼야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제조업 취업자 수가 벌써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결국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제조업에서 수출 주력기업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출이 부진하면서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줄입니다. 투자가 늘어나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요. 투자가 부진해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취업이 부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에서 취할 대책은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들에게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예를 들면 법인세율을 줄여준다든지 최근에 발표했듯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세액감면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줄여주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언제쯤 기대하고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올해 말까지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도 3%대고 이러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초로 예상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대미수출도 살아나고 대중수출도 살아나면서 우리나라도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초쯤에 전 세계 경기가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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