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尹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문관 기자 2023. 5.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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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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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정이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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