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비 808억원 확정
2~4일 재해 발생한 홍성 등 10곳에 467억원
11일 산불 피해 강릉엔 341억원
행안부, "여름철 산사태 방지 위해 우기 전 복구 완료"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모두 68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8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전국 11곳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4월 2~4일 일어난 산불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4월12일엔 강원 강릉이 전날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2~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농작물 68㏊에 피해를 남겼다. 산란계 등 가축 7만마리가 불에 탔고 산림 3602㏊가 훼손됐다. 피해액은 41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11일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업체 14곳, 농·축산 시설 55건, 산림 121㏊가 소실됐다. 피해액은 274억원으로 추산됐다.
중대본은 주택과 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 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산불로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포함해 주거비 109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주택 전파 때 소유자에겐 한동당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경북·강원 산불 때(3800만원)보다 200만원 올랐다. 반파 때는 전파 때의 50%(2000만원)를 지원한다. 세입자 지원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한세대당 900만원이다.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 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로는 21억원을 책정했다. 농가 주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양계농가 등의 축산생산시설(축산기계)도 지원 대상 농기계에 포함했다.
강릉지역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생계안정을 위해 모두 7억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도 상향한다. 7000만원이던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고 금리·기간 조건을 ‘연 2% 5년’에서 ‘1.5% 10년’으로 완화했다.
중대본은 산불 관련 국민 성금 규모도 밝혔다.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고자 모은 국민 성금은 270억원이었다. 정부는 성금 모집기관이 해당 성금을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민간 모집기관이 모금한 성금은 성금 배분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
한편 4월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 기상 악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4월2~4일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순간 최대풍속 초속 10ｍ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4월11일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8.6ｍ의 양간지풍(기압배치가 남고북저일 때 양양-고성(간성) 사이에 발생하는 강한 서풍)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 인근 전선을 가격해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돼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중대본은 분석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우선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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