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눈덩이 의혹에···檢 조만간 강제수사 나설 듯

최성욱 기자 2023. 5.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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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액이 애초에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고,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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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액, 입법 로비 의혹 등 확산에
거래내역 등 전자지갑 압수수색 불가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조만간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액이 애초에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고,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김 의원의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초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가장자산 규모는 9억1000여만원이었지만 실제 김 의원의 보유한 위믹스 코인은 60억(80만개 가량) 규모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이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도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프로모션 성격으로 지급된 코인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위믹스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생한 P2E 게임 코인으로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 관련 코인을 대량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확인될 가능성도 크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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