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만족도 20%대 추락···교사는 어쩌다 ‘극한직업’이 되었나

교사 직무만족도 조사 이래 최악
‘민원·아동학대 신고 부담’에 생활지도 포기
“정당한 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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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생활지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고 공무원 보수 정체와 연금 감소까지 겹치며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는 2006년 첫 설문에서 67.8%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택하겠냐는 질문에는 2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같은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낮다.

최근 발표된 다른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 관찰됐다. 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가 8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직 만족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25.2%)였다. 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민원 및 상담(33.0%),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32.4%)이 담임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폐가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일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담임 교체 조치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지도 포기로 이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92.9%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을 강조해온 진보 교육계에서도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제도적·법제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전교조의 관련 토론회에서 강영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학생인권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최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의 업무량이 과거보다 늘어난 반면 임금 인상은 정체되고,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교원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도 교직 선호도가 떨어진 원인 중 하나다. 전교조가 최근 10년차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5.7%에 달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대 경쟁률은 수시·정시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올해 정시모집 입시결과를 공개한 교대 6곳의 합격선도 모두 지난해보다 내려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와 교원이 처한 현실이 학생 교육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성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