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6천여만원 유용? '노사 부조리' 970여건 접수

박규준 기자 2023. 5.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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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100일 간 970여건의 노사 부조리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A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쟁의 기금이나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 6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노조 간부에게 형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소관 기관인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B 사업장은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노동부 관할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액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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