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모레부터 '㎾h당 7~8원↑' 유력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3. 5.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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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유력하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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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일 당정협의서 인상폭 확정…1분기 동결됐던 가스 요금도 인상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유력하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오는 16일부터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여당으로선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 인상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490원 오른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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