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산업부 2차관 교체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갸우뚱

박일준 2차관, 한전 전력연구원 방문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3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3.5.3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원포인트 인사’로 원전과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교체한 데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박 차관의 후임은 산업부 관료 출신인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다.

산업부 2차관 교체는 운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박 전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방치해 경질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부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이런 시각에 갸우뚱하는 반응이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박 차관은 되레 ‘친(親) 원전주의자’로 통하고 있어서다.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2023.4.6 연합뉴스

원전에 우호적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맡았던 박 전 차관은 2018년 23.4%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4.6%로 확대, 원전을 전력 생산의 핵심 발전원으로 부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했다. 현 정부의 첫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인 10차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기간 만료 후 폐쇄를 검토했던 원전들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됐다.

‘친원전 차관’을 ‘탈원전 공무원’으로 의심하게 만든 건 이번 인사가 산업부 2차관에 대해 단독으로 진행된 점과 무관치 않다. 사실 출범 1년 즈음에 3~4개 부처의 차관 교체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인사로 여러 부처 차관이 함께 교체되는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깨지게 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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