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선언...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예상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14일) 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남국 의원 거취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요구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군요?

[기자]

네, 오늘(14일) 오전 SNS를 통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김 의원 의혹을 자체 조사해 왔는데요.

탈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런 당 차원의 진상규명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규를 보면, 긴급조사명령이 있는 경우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김 의원 탈당 선언은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돈 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방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후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주로 다뤄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 의원의 초기 투자금을 만든 경위와 규모 등 당내 자체 검증 내용이 일부 공유되고 김 의원 탈당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탈당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앵커]

여권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가 총리공관에서 진행됐죠?

[기자]

네, 잠시 뒤에 국회에서 여당이 논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자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반대로 갈등이 커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지금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모레(16일) 간호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법안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로 다가오고 있어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