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41조 자구책에도…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 유력

15일 당정협의회서 인상폭 결정
전기 7원·가스 5.47원 수준 전망
내년 총선 앞둬 부정 여론 부담
전문가 “적자 구조 해소 어려워”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사옥.

정부와 여당이 15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총 41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전기요금은 ㎾h 당 7원, 가스요금은 MJ 당 5.47원 수준만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가스요금의 소폭 인상으로는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단을 만나 “전기가스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내일 당정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한전과 전력그룹사, 가스공사는 1직급 인상 간부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 내용을 담은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함께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1직급 이상 간부들에게만 적용해온 임금 인상분·성과급 반납을 2직급 전원으로 확대하고 3직급에게도 50%를 적용했다.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 강남 소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의 임대 추진 등 부동산 매각·임대 계획도 포함했다. 같은 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도 표명했다. 여권이 요구한 자구책 마련과 정 사장 공개 사퇴 요구를 수용했다.

대구광역시 한국가스공사 사옥

가스공사 또한 이날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공개했다. 기존 14조원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가스공사는 해외 사업을 포함해 국내 사업 투자 이연과 축소로 2조원 이상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여당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구하던 내용을 상당 폭 수용하면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다.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가스공사 요구만큼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은 ㎾h당 7원 수준의 인상이 유력하다. 당초 한전과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이 ㎾h 당 51.6원이 인상돼야 한전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분기당 ㎾h 당 12.9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셈이지만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에 못 미친다.

가스요금 인상 폭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MJ 당 5.47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당초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난방비 폭등을 경험한 여권이 큰 폭 가스요금 인상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는 올해 2분기 이후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여권의 표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예상되는 수준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데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6조1776억원 적자를 기록,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143억원으로 작년 말 8조5856억원과 비교해 3조287억원 늘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자구책은 당장 적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h 당 7원으로는 한전의 역마진 구조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결정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