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기 위한 전력기금, 70%가 재생에너지·R&D에 사용

공익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집중
준조세 성격인데…자칫 '눈먼 돈' 전략 우려

연합뉴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재생에너지 등 기금 운용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전력(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의 사업계획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력기금은 근거 법률인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자원 정책 등 6개 분야에서 총 90여 개 지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운용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 ▷산간 도서벽지 전력 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이다.

문제는 전력기금이 공익적인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 및 연구·개발(R&D)에 과도하게 치중돼 사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전력기금은 6개 사업 분야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행액의 70%가량을 지출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 분야에만 각각 1조4084억 원과 1조5233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해당 연도 전력기금 집행액의 각각 52%와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는 2년간 총 37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사업에 치중된 기금 운용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력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는 비중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자리 잡은 전력기금이 자칫 ‘눈먼 돈’으로 전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는 “정부가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금 사용처가 달라진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고민하지만 연동되는 전력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