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한다…이번주(15~19일) 주요일정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한전 자구책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h당 7~10원 인상, 가스 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안팎 인상이 거론된다. 2023.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결정…인상폭 주목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 자구책을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한다. 40일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여당이 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책임 있는 자구책' 수립 요구에 따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자진 사퇴하고 한전,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인상 요건은 충족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h당 7~10원 인상, 가스 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안팎 인상이 거론된다. 다만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52원 넘게 올려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여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尹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가 종료된 21일에는 서울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독일 총리가 양자 차원으로 공식 방한하는 것은 1993년 헬무트 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위한 총파업 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17일 간호법 공포를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부분파업, 일명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오는 17일에는 병의원 문을 닫고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0여개 직군이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칸 영화제 개막…한국 작품 7편 초청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올해 한국 영화는 장편 5편, 단편 2편 등 총 7편이 초청받았다. 송강호, 임수정이 주연의 ‘거미집’은 비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2006년 ‘괴물’로 처음 칸을 찾은 송강호는 이번 영화로 여덟 번째 초청장을 받았다. 이선균, 주지훈 주연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 송중기 주연의 ‘화란’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각각 초청됐다. 올해 개막작은 배우 조니 뎁 주연의 ‘잔 뒤 바리’, 폐막작은 한국계 피터 손 감독이 만든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다.

◇尹대통령, 저스틴 트뤼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뤼도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이기도 하다. 트뤼도 총리는 한·미·일을 포함한 다자협의체, 이른바 '신(新)쿼드' 구상을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지난 두 달 간 면제됐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오는 17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단계별로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말까지 남산1·3호선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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