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이번주 재정준칙법 재논의… 여야 이견에 법안처리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법'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이 아니면 준칙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재위는 15일부터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어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지난해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에서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재정준칙법 통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재정준칙법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복지 예산 약화가 우려된다며 재정준칙법 처리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안건 순서 1번에 올랐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 대에 배치됐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경우 재정준칙법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다. 특히 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를 재정준칙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소위 개최를 앞두고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준칙 선정 근거와 도입의 필요성, 해외 사례와 성과 등을 부각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면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칙에서 설정한 관리수지 -3%는 과거 추이와 현재 채무수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비율 60%도 준칙 운용국 대부분이 설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정도다. 국제통화기구(IMF)와 국제 신평사들도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이다.

또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이 야당이 우려하는 복지지출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반영돼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서는 총지출이 24조원 줄었지만, 사회복지지출은 전년 대비 11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도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과 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