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에 '대만 유사시 대비 필요' 첫 언급"

日 요미우리 초안 입수 보도… EU 대외관계청, 초안 회원국에 배포

대만 독립 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관계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에 포함시켰다.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EU의 대중국 전략문서를 입수했고, 이 초안에 "대만 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재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와 관련 관계국과 협력할 방침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의 과거 문서에서는 대만 문제가 크게 언급되지 않은 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겼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EU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중국과의 경제협력성을 강조하는 정책문서를 채택했고 올해 4년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정책 지침이 될 예정이다.

EU의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은 EU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 12~1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부 장관 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에 배포됐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EU는 초안에서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선별적' 디커플링(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이 필요하다고 봤다. EU는 초안에서 "(경제 안보의) 위험과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EU의 이번 초안에는 '인도 태평양지역 안보 체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와 관련 EU는 13일 인도·태평양 지역 관리들을 초청해 개최한 스톡홀름 회의에서 일본 등 관련 국가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중국 견제 강화를 강조했다.

해당 회의에는 EU 회원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외교장관 약 60명이 참석했다. 중국과 대만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관계자는 EU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시 눈길을 돌리는 것에 대해, "안전 보장과 함께 경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할 예정인 공동 성명서에 반도체 등 핵심 산업소재의 공급망 강화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성명서 내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우려하는 문구를 포함, 중국 견제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