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꼬리 자르기`… 김남국 탈당으로 조사 흐지부지

김세희 2023. 5.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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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자로 '코인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에서 추진하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윤리 감찰은 탈당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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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연합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자로 '코인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인 투자 자금 출처와 무상지급 규모,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횟수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유야무야됐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과 닮은꼴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거듭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진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어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계좌내역을 공개하며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밝혀져 게임업계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결국 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린데 이어 윤리감찰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에서 추진하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당이 요구한 코인 관련 핵심 자료를 내지 않은 채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윤리 감찰은 탈당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잇따라 자진탈당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도 당이 징계하기 전에 탈당,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권 수석대변인은 '꼬리자르기식 탈당으로 보여 당내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개인의)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나라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여러분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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