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간호법에 갈등·혼란 심각”…당정, 오늘 입장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또한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입법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방침도 수립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근절 대책 등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호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