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수렴 못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간호법 제정과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관련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들어있구나, 비정상적이구나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 사기, 펀드, 코인, 주가조작, 불법 대출 등 경제 범죄들이 서민과 성실하게 살려는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같은 것으로 경제도 활력을 잃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고 가짜뉴스도 늘었다"며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공적 기관에 스며들고, 마약에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손을 뻗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병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는데,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