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각계각층 갈등 증폭에만 매진” 간호법 거부권 건의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당정이 더 심기일전하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은 데 대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퍼펙트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게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반사 이익을 통해 선거에 이기려는 목적만 갖고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