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법 통과 갈등…오늘 입장 정리”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김대기 비서실장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전세 사기, 펀드·코인, 주가 조작, 불법 대출 등 경제범죄가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공적 기관에 스며들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