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간호법, 여야 합의 없이 처리…의료현장 혼란 발생"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없이 처리된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과 관련 '정부 입장 표명'을 시사했다. 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의료 현장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이 보건 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번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안보태세를 공고히하며 기업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엔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298건중 195건이 아직 처리가 안됐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선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을 개선하고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가슴아픈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