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꼬리무는 '김남국 코인' 의혹…'주가폭락 사태' 판도라 상자 열리나

<출연 : 김한규 변호사>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본인의 해명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관련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 등 핵심 3인방이 구속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거액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경위 등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2> 코인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현재 나온 의혹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3> 지난해 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었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점과 적용 혐의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이해충돌에다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뇌물 혐의도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을까요?

<질문 3-1>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중에 병합이 되는지요?

<질문 4>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법으로는 자료 요청을 강제할 순 없고 개인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질문 5> 검찰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라 대표는 "나도 피해자"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강력 부인했었는데요. 먼저요, 이번 사태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질문 6> 라덕연 일당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입니다. 시세조종 금지 위반이 입증된다면 가장 강한 처벌이 가능하고요. 투자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기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질문 7> 검찰은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과는 다른 점을 포착했는데요. 대주주와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자산가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약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8>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폭락한 배경에 대주주나 또 다른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고 하죠. 투자자나 대주주가 불법행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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