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일제히 우려… 尹에 재의요구권 건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을 닷새 앞둔 14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며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