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15일 인상 유력...인상폭은 반토막

15일 당정협의 후 발표 가능성
kwh당 7원·MJ당 5.4원 유력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한전 자구책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h당 7원인상, 가스 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원 안팎 인상이 거론된다./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40조원에 달하는 자구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 달 넘게 지연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이르면 오는 15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요금 인상폭이 1·4분기 인상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3·4분기부터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접어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토막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각각 25조원과 15조원의 자구안을 내놨다. 정 사장은 한전의 자구책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론 당정이 의도한대로 자구책을 먼저 발표 후 요금인상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달 반 가량 미뤄진 2·4분기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7원가량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 폭과 비슷한 메가줄(MJ)당 5.4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적자까지 포함하면 누적적자는 총 38조803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탓이다.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5.5원에 전기를 구매했다. 판매단가는 120.5원으로 집계, 전기를 팔수록 ㎾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이 ㎾h당 51.6원 올라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1분기 ㎾h당 13.1원 올렸고, 올해 매분기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당정이 검토하는 '7원 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가스공사 상황도 비슷하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미수금은 11조614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8조5856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주택용) 인상률이 42.3% 정도였으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폭에 못 미쳤던 영향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고 2분기 요금도 MJ당 5.4원에 그친다면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는 더뎌질 전망이다.

냉방수요·총선정국에 하반기 요금 인상도 난항

오는 7월부터 적용될 3·4분기 요금 인상부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맞물려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4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던 것도 난방비 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었기 때문이다.

2·4분기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친 요금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하반기 추가적으로 인상분을 더해야 하는데, 자칫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적으로는 내년 총선도 앞둔 정치 상황도 요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총선 승리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내년 이후로 미룬다면, 국민들은 내년에 더 큰 요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검토하는 안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당정안이 사실이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정상화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