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절충안 나왔지만... 피해 범위·채권매입 여전히 팽팽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합의 불발에 대비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종 협의를 한다. 여야는 전세사기 사건 후속대책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세피해 범위 설정과 채권 매입 등을 놓고 입장차가 커 지난 1일, 3일, 10일 등 3차례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종협의를 위해 최근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사후정산'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절차를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단순히 절차만 지원할 뿐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면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심사 단계부터 최대한 폭넓게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같은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금 제도도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최종 절충안으로 검토했다.

만일 여야가 16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루면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5월 국회 내 합의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의 강행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상임위 협상 불발 시 원내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여야간 3번째 협의가 불발된 다음날인 1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에 "(본회의 개최 전 상임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